개인회생 절차 중 이직, 가능할까? 타이밍은 언제?

개인회생 절차 중 이직, 가능할까? 타이밍은 언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장을 옮기거나 소득이 변동되는 상황은 많은 채무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4년의 변제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채무가 탕감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직이나 소득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시신청 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1.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퇴직이 아닌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소된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면 오히려 낮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직 후 소득 감소 시 대처

• 단절 기간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 전에 소득 감소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경력 단절의 사유를 법원에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 후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 감소 시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권자집회를 새로 열고,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받을 수도 있어 쉽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 인가 전에 소득 감소를 법원에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중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시신청 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

1. 변제계획 인가 전

개시결정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가 이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다면,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특별히 법원에 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 사실이 서류상 명확한 경우 이를 은폐하면 사기회생죄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소득 증가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비용 증빙을 통해 변제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 후

인가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 증가를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 사례

일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이직, 창업 후 소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
2. 채무자가 젊거나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
3. 신청 직전 직장에서의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러한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이직이나 소득 증가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 변동 상황별 대처 방법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 절차 중 소득이 변동되는 상황은 예상 외로 자주 발생하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이나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면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법원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처음부터 조건부 인가를 피하도록 소득의 지속성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